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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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광 1 한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현 1 이유영 1 정영원 1 정보성 1 임상대 1 공도연 1 석춘재 1 허정룡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9.08.23 선고 2019나52768 판결
 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보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

2018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8.12.19 선고 2018가단545064 판결
 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여신전문금융업법

3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7다244139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7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7.11.16 선고 2017가단513305 판결
 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

2013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3가합512792 판결
  체납자의 리스자산에 한 압류는 당연무효임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보장법 선박법 시설대여업법 여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항공법

6. 부산지방법원 2013.07.22 선고 2013가단203587 판결
  대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캐피탈 소유로 해석되어 교부청구는 무효임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등록법

2008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7823
  압류처분취소 등
   압류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
   국세징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.06.14 선고 2007가단13927 판결
 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다1916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6.7.1.(253),1119]
   배당이의
   건설기계관리법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기관리법 지방세법

2003년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40025 판결
  [제3자이의][공2000.12.15.(120),2418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

12. 수원지법 2000. 7. 7. 선고 99가합19073 판결：확정
  [제3자이의][하집2000-2,242]
   제3자이의
  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